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학원이나 교육회사가 강의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를 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고객사에 건별로 출강하는 기업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 요건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법원 판결, 강사 퇴직금 소송 보도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퇴직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돈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첫 줄의 근로자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퇴직금 문제는 결국 "나는 근로자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면 퇴직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년 12월 판결(2004다29736)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이 이렇게 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정급을 줄지, 어떤 세금을 뗄지, 4대보험에 넣을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근로자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를 강사의 일에 맞춰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많을수록 근로자 쪽, 오른쪽이 많을수록 프리랜서 쪽입니다.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학원강사라도 판결이 갈립니다.

실제 강사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강사 퇴직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로톡의 사건 해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21년 원어민 강사 사건에서도 시급제 강사 5명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1년 5개월에서 8년 3개월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한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오래 일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강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한 곳에 묶인 일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기업강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기업교육 강사의 대부분은 여러 교육회사와 기업에 건별로 출강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써 온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을 보면,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만 해도 200곳이 넘는 교육회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전속성도, 시간·장소 지정도 약해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 형태라면 따져 볼 만합니다.

• 교육회사 전임강사 — 월 고정 시간을 채우고, 회사가 배정한 과정만 맡으며, 사무실 출근이 정해진 경우
• 학원·어학원 강사 — 학원이 시간표와 교재를 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 훈련기관 상근 강사 — 국비 과정의 시간표대로 매일 같은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경우
• 전속 계약 강사 — 다른 곳 강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 묶인 경우

전속 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전속 계약 제안을 받았다면에서 장단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기한이 퇴직 뒤 3년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1. 자료 모으기 — 계약서, 시간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교재·커리큘럼 지정 자료, 강의료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회사에 요청하기 — 근무 기간과 근거를 적어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 근로자성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위 사건들도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강사는 무엇으로 대비하나요?

건별 출강 강사에게 퇴직금은 처음부터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노란우산공제이고,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강사도 600만 원 소득공제 받을까에 정리했습니다.

강의료를 정할 때도 퇴직금과 4대보험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글로 남기는 방법은 강의 용역 계약서에서 다룹니다. 비슷한 계약 문제를 겪은 강사들의 경험은 강사로 커뮤니티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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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지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한 곳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회사가 강의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해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교육회사에 협력강사로 출강하면 퇴직금이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고객사와 일정이 매번 다르고 특정 회사에 전속돼 있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사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자기 대비 수단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퇴직 뒤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으고 상담을 받으세요.

회사가 처음부터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았다면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권리라서,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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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금 지급(요건·지급기한·시효)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판단 기준)
3. 로톡, 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대법원 2018다239110)
4. 문화일보, 원어민 강사 퇴직금 소송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2021-09-29)
5. 로톡,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승소 사례
6.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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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freelance-instructo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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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록

• 2026.10.25처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