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액 수의계약으로 강의하기

공공기관의 작은 교육 용역은 입찰 대신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소액 수의계약의 기본 구간이고, 소기업·소상공인 등과는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수의계약의 상대는 대개 사업자입니다. 개인 강사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견적서와 계약 서류를 갖춘 뒤 기관의 교육 담당 부서와 연결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문 정리, 지자체 계약 안내, 공공기관 강사수당 기준표를 근거로 합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기관 계약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소액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계약 상대를 고릅니다. 수의계약은 그 예외로, 기관이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작아 입찰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강사에게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 강의의 상당수가 이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써 온 강의 원장에서도 공공기관이 건수 기준으로 가장 큰 고객층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기관의 작은 교육 사업을 맡은 경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견적을 받는 방식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견적서 접수 기준이 강화됐고(법무법인 지평 정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의 견적만 받는 '1인 견적'의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1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므로 시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수당과 용역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 강의로 돈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견적을 낼지, 기준표를 따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립종자원의 2025년 기준은 일반강사 1급을 최초 1시간 23만 원, 초과 1시간 12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용역 계약은 강사가 견적을 냅니다. 한 시간 강의는 기준표를, 한 사업은 견적서를 따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교육 수의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금천구청의 계약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마다 세부 서류는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대가를 청구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공기관 견적서는 민간보다 항목을 잘게 나눕니다. 기관이 내부 결재에서 금액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강사료 — 주강사·보조강사, 시간당 단가와 시간
2. 교재·교구비 — 수량과 단가
3. 콘텐츠 개발비 — 맞춤 개발이 있을 때
4. 교통·숙박비 — 실비 또는 정액
5. 운영비 — 장소·장비·다과 등
6. 부가세 표시 — 면세 사업자라면 면세임을 적습니다
7. 견적 유효기간과 사업자 정보

견적서 문구와 단가 표기 방법은 강의 견적서 쓰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고가 나는 규모라면 제안요청서를 읽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공공 교육용역 제안요청서(RFP) 읽는 법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공공'이라도 적용 법과 내규가 다릅니다. 중앙부처는 국가계약법,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공공기관과 국립대학 등은 각자의 계약 규정을 따릅니다. 금액 구간, 견적서 수, 전자조달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은 프리랜서 강사,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를 참고하고, 판단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공공 교육 사업의 견적과 제안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고 싶다면 강사로 심화과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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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강사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교육 용역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서류로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강사는 강사수당을 받는 강의로 공공 경험을 쌓고, 면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소액 용역에 견적을 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앙부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은 기관 계약 규정을 봅니다. 개정이 잦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해당 기관 계약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견적서는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

기관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없다면 강사료, 교재비, 개발비, 교통비, 운영비, 부가세 표시, 유효기간을 나눠 적고 사업자 정보를 넣으세요. 금액의 근거가 보이도록 단가와 수량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강의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로 계약하므로 면세 개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과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금 청구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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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소액 기준 정리
2. KDI 경제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7-21)
3. 법무법인 지평,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수의계약 견적서 접수기준 강화)
4. 금천구청, 계약 절차 안내(수의계약)
5. 국립종자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별표1(2025)
6. 일간NTN,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2026)
7.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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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공공기관 소액 수의계약으로 강의하기.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public-small-contract-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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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록

• 2026.10.27처음 발행